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

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･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

• ㅇ (기본요건)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▲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▲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, 사내하청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자
• ㅇ (추가요건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• 가.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
  하는 제조업* 사업주
• -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고,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
  *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, 제조업(2****)
• 나.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이며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
  
• - 산재보험 상, 기계기구‧금속‧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**),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**),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(229**),
  식료품제조업(200**),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(204**), 금속제련업(219**)
  -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* 상,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(282**) 사업주
  *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･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
• 다.「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」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주

• ㅇ (기본요건)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▲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▲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[별표1]에 따른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, 사내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• ㅇ (추가요건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• 가. (원청 직접지원)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*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
  
• *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규모이며,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
• 나. (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)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･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*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･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
• *「대･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･중소기업･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
• 다. (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) 공단의 대･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

• ㅇ (신청방법)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(https://anto.kosha.or.kr)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• ※ 본인인증,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
• - (세부안내) ①세부공고문(덧붙임) 및 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
• - (문 의)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